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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
헌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직계 혈족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해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령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 데 기여했다.
정 변호사는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
헌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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