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사상 초유의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여야의 시각은?

<출연자>
☎전화연결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

앵커 : 여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적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앵커 :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론을?

김남국 : 우선 절차적인 부분과 결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징계위원회가 결론에 도달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한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최대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2개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징계 사유가 된 사안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컨대 그 음주운전을 한 번한 것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된 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것만으로도 면직 처분이 되기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을 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 정직 2개월이 약하다, 이 말씀인가요?

김남국 :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징계위원이었으면 어떻게 정했을 것 같습니까?

김남국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재판에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굉장히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뭐 정직 6개월 이상이라든지 면직 정도, 해임 처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은 사안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 양정인지 의문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절차 이야기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결론 내리기까지 쭉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이런 부분 잘 지켜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남국 : 우선 뭐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피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언론에서 많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그 징계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기피권을 행사했는데 사실상 기피권이 남용됐다라고 볼 정도로 기피권을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면 열람 복사도 허용해주고 또 유리한 증인 신청을 대부분 다 받아줘서 거기에 심문에 또 참여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절차적 권리 그리고 또 법원에서 지적을 한 그러한 어떤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르면 오늘 중에 재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이제 정직에 들어가겠죠?

김남국 : 그런 소식을 다들...

앵커 : 그런데 김남국 의원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총장,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 저는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고 그 어떤 공무원보다 많은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소 간의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 한다, 거기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불복하거나 소송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징계위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더한 중징계가 예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무익한 소송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좀 생각해서 더 이상 이렇게 막 소송이나 이런 걸로 또 항명해서 조금 시끄럽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송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떠나서 정직 2개월 마치고 돌아와서 총장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직 2개월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서 그만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 이미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저는 내렸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윤석열 총장이 더 숙고하면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직을 이끌었던 모습은 선택적 정의, 정말 편향되고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사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 비호해주고 언론에서 방어해주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정직 2개월, 예상보다 약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소송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이번 기회에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앵커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징계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나와계십니까?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배 의원께서는 정직 2개월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준영 : 저는 그 징계위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징계위의 정직이라는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고요. 이 징계위는 이 터무니없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려 17시간 30분이나 걸려서 하루 종일 시험 문제를 조작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해임하면 법원에서 정직되거나 뒤집힐 것이 뻔하니까 정직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해임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치가 수치로 변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직 2개월은 행정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을 우려해서 낮춘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배준영 : 그렇습니다.

앵커 : 징계위원회 절차 중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배준영 : 그 징계위원회 선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징계위의 선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사, 판사, 증인을 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6가지 혐의 중에 4가지가 받아들였다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감찰위에서 보더라도 법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들 9명이 보더라도 전국의 법관들이 보더라도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검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어거지식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운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은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전화로 인터뷰한 김남국 의원은 소송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준영 : 이 절차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더군다나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하다는 것은 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공무원의 2개월 동안 정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태까지 검찰이 정권에 예리하게 수사를 했던 월성 1호기 조작 사건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그 선거, 울산 선거 조작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쓰레기 같은 중범죄를 지금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직 2개월이라는 어떤 텀을 두고 모두 다 덮어버리고 이것을 지금 막 출범하는 공수처로 끌어가려는 그런 관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법적 투쟁 옳다, 이 말씀이죠?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몇 가지는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불문에 붙이기도 하고 무혐의 난 것도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답변하는 가운데 정치할 생각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직무 복귀하면서 국민들에게헌법정신, 법치주의 강조하고 어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배 의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배준영 : 물론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보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현직 공무원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이 공직자로서 이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어떻게 정말 떳떳하고 튼튼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떠받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배준영 : 감사합니다.

앵커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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