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격수업하면 이미 낸 원비는…" 속타는 학부모들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가 15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면서 유치원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치원비는 이미 냈지만 자녀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학비 일부라도 감면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은 15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중·고교 등교를 중단시킨 데 이어 원격 수업 적용 대상이 전체 학교급으로 확대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말까지, 인천시교육청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전체 학교 원격 수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
수도권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것은 약 3개월여 만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도 원비를 전액 내야하는 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번달에 원비는 냈지만 유치원에 한 번도 못갔다", "사립 유치원은 재량일 듯 싶지만 이번에도 원비를 다 낼 것 같다", "원비만 내고 못 갈바엔 차라리 퇴소가 낫다" 등의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치원비 논쟁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비 반환 목소리가 컸다. 이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유치원 활동비, 차량비, 간식비 등이 포함된 유치원비 전액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 청원이 수차례 등장했다.
유치원 학비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3·4월분 유치원비 절반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사실상 유치원비 반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에 예외적으로 유치원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금으로서는 별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치원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