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16%, GDP 8% 감소할 것…"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산세 못 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사회 전면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가 16.6% 감소하고 국내총샌산은 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3단계가 적용되면 기업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출근 근무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 된다. 또한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이용도 완전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거나 휴원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 보육은 오직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즉, 전면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을 차단하는 '셧다운' 조치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을 향해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가급적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지난 8일부터 600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68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이었던 지난 2월 29일 909명 기록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