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한' 모욕죄 급증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은 지난 2006년 9백여 명에서 2007년 1천9백여 명, 2008년 3천5백여 명으로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법조계는 이처럼 모욕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시민에게 욕설을 들었을 경우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