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끝내고 정부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자는데 방점이 찍힙니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전남도가 상생 방안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오늘(9일) '군 공항 이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민간 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시장은 장고 끝에 내놓은 자신의 해답이 시민권익위(X), 광주전남 상생(Y), 정부 정책(Z)이 얽힌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최적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가 수용 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시·도 협약대로 내년에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상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려는 국토부, 군 공항 이전이 목표인 국방부의 계획에도 부합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인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의 참여로 최근 만들어진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면 내년 민간 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통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민간 공항 이전을, 도는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민간 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을 주장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지자체만의 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자는 취지입니다.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해법도 더했습니다.
지자체의 실익 없는 갈등을 끝내고 '방관 중인' 정부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민간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시장 직속의 시민권익위가 '광주 시민 80%가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을 밝혔는데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정부와 전남도에 답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은 "광주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광주 시민의 목소리에 답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문제 해결을 결국 정부와 전남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라며 상생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시장 발표 직후 도의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내일(10일) 이 시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