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중조명①] 존폐 갈림길에 선 대검 중수부

【 앵커멘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곤혹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N은 오늘부터 5회에 걸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순서를 마련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검찰 수사의 핵인 대검 중수부의 현주소를 진단해봅니다.
보도에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주목을 받은 건 14년이 지난 1995년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중수부에 불려 나와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업·홍걸씨를 구치소에 보낸 것도 대검 중수부 작품입니다.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3년 대선 자금 수사에선 안희정 씨 등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국민은 검찰에 뜨거운 박수와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성가를 높이던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형 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인터뷰 : 김선수 / 변호사
- "검찰총장에 직속된 중수부가 직접 권력형 비리 같은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니 정치권력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향된 수사를 하고 그것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남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민주당 의원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적으로 거악을 척결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중수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 무죄를 받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기획·수사지휘 등 대검찰청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중수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 인터뷰 : 하태훈 / 고려대 법대 교수
- "대검찰청 권한이 막강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부를 폐지해서 중앙지검 특수부로 넘기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일부에선 중수부를 없애면 수사기능이 약화된다며 반발 움직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중수부는 전직 대통령과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 등 유력인사들의 무덤으로 통했습니다. 중수부 폐지 등 검찰에 쏟아지는 비판을 조직 논리로 방어하기보다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