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12명, '윤 총장 징계 중단·추 장관 해임촉구' 연서명 발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전국 변호사 612명이 서명한 '윤석열 총장 징계 중단·추미애 장관 해임촉구' 연서명문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내일(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가장 기초적 자료인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도 윤 총장 측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법 절차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과 지난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통과에서 볼 수 있듯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