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한동훈 통화내역, 검찰총장 감찰사건에도 사용 가능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사이 통신 내역을 확보해 감찰 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담당관은 입장을 내고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감찰 조사를 위해 수집한 통화내역 자료는 '검찰총장의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및 감찰정보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사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 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무상 그동안 감찰 사건 진행 시 일선으로부터 수사기록 전체를 자료로 제출받아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입장 말미에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통신내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인물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