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 조사 시 방어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수사 사안보다 상위 가치임을 명심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의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 주체, 증거 관계, 가벌성 그리고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모 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