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 상정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를 마친 뒤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정기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오늘 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