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 "尹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위법 행위 확인 없어"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을 두고 그 본질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는 것'이라며 시민 사회에 '민주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7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공동 작성한 서명에서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며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가 '사실상 시국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성명에 동참한 교수는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의 교수들이다. 그는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성명 동참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