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 열립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릴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관심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이 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입니다.
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결정 했을 때 제시한 주요 증거였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은 법관대표회의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법관 대표 중 1명이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추가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촉구 등을 의결할 경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반대로 법관들의 입장이 모이지 않을 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위를 나흘 앞두고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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