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벼랑 끝…집 사게 해주세요" 한 국민의 대통령 향한 호소

최근 전세난이 닥치면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놨다.
이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집값이 크게 변동하기 시작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주택 11월 전세 가격은 전월(1.35%) 대비 2.39% 상승했다. 월간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인 8월 1.07%, 9월 1.59%를 기록하다 결국 11월에 2%대로 올라선 것이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10월(0.84%)에서 2배 가량 늘어난 11월 1.74%를 기록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자와 현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국민은 지난달 27일 '무주택자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정부…반성도 사과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얼마 동안 부동산에 귀닫고 눈닫고 살려고 했다"면서 "(정부는) 또 어이없는 정책을 냈고 무주택자들이 패닉바잉을 시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임대주택밖에 들어가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이 말도 안되는 가격을 다시 받아주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도대체 왜 무주택자를 자꾸 벼량 끝으로 내모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건가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임대가 아닌 일반 주택을 공급하라"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한다고 그게 맞는 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호소에도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91.8)보다 0.5p 늘어난 192.3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직후인 8월·9월에 180선을 넘긴 뒤 올해 처음으로 190선을 넘었지만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산을 형성해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등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