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윤 총장은 "밀린 일을 하겠다"며 곧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윤 직무배제 부당"…추, 총리·대통령 면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는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 권고를 참고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 징계위를 강행할 방침인데, 앞서 총리와 대통령 면담에서 동반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 '사랑제일' 수색…화염방사기·가스통 발견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는데,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이 화염병을 동원해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조폭문신·몸무게 107kg도 현역 입대
내년부터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몸무게가 107kg이어도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개정해 온몸 문신을 한 경우도 1~3급 현역 판정을 받도록 하고 기존 102kg이었던 과체중 기준도 108kg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