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법무부 "권고 참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 모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이상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총 11명 위원 중 강동범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측 감찰 조사 경과, 윤 총장 측 의견 등을 듣고 내부 토의 절차를 거친 뒤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를 두고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참석해 박 담당관과 논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