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시간 격론한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만장일치` 결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왔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