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제대로 안 해요?"

↑ [사진 = 매경DB]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확진자 동선공개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43으로 분석됐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43일 경우 1~2주 뒤 감염자는 최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는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서 확산했을 때보다 제한적이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확진자 동선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방문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갈음해 소독완료 여부와 방문 장소 유형만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안내할 뿐이다. 더불어 동선 정보가 모두 확인된 상황에서는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정보를 비공개한다.
경기 여주시도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상세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동 경로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방문 상호를 알리지 않는다. 이에 더해 여주시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맘카페에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제한적인 동선공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주시 거주 이 모씨(25)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걱정된다"며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동선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진시 거주 김 모씨(39)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평생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시는 '약국' '사무실'과 같은 형식으로 상호를 공개했다"며 "이럴 거면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노선 공개 제대로 해주세요' '제천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상세히 해주세요'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요청' '정은경 본부장님. 확진자 동선 정확히 공개해주세요' '투명한 동선공개를 원합니다' 등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해달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즐비하게 이어진다. 한 청원에는 약 4500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동선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선공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 상점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거주 윤 모씨(42)는 "과거 확진자 동선을 낱낱이 공개했을 때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확진자 동선에 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가 포함돼 있으면 어떨지 생각하는 등 모두가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오류로 폐업까지'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온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시민들이 세세한 동선공개를 원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적인 부분과 인권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