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임대차3법에 무주택자들 큰 피해…2년 후 전세값 감당될까"

↑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시무7조' 상소문 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현 정부를 꼬집었던 진인 조은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국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지금(전세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2~3년 후 전셋값이 감당될까 싶다"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글 보면 부동산 정책 비판이 많다. 임대차3법을 토사물3법이라고 표현했다'는 질문에 "모든 게 다 문제다. 계산 대신 청산이 정책 목표"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파급효과나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적폐고 청산대상'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고 일갈했다.
최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주거추진단장)이 "방 3개 임대주택,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서른살부터 4년 동안 빌라촌에 살며 출퇴근했다. 주차 고민에 매일 퇴근길이 스트레스였다"며 "차 빼달라고 전화 올까 봐 집에서 술 한 잔도 마음 편하게 못 마신다. 그때 집도 방은 3개였는데, 그러면 살기 괜찮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도 학군·교통·주변 환경·편의시설 필요한데 따져보면 안 되나"라면서 "(진 의원) 보도된 사진 보니까 집 구조만 훑던데 그러면서 무슨 서민의 주거 질을 논하나. 배부른 부르주아의 섣부른 자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주택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집값 안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은산은 "임대주택은 잠시 거쳐 가는 정류장이다.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 실현됐다'고 말하면 결국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건가"라면서 "내 집 마련 꿈꾸면 안 되나.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못 사는 것도 또 다른 주거 불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은 "명령과 다름없다"며 추 장관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은산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 누구와도 안 싸운다. 투견들만 싸운다"면서 "주인은 가만히 구경만 한다.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한다.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세운 투견이 누구인지에 대해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목을 문 사람, 사법개혁 빙자해 검찰 목을 문 사람"이라며 김현미, 추미애 장관을 지칭했다.
한편, 조은산은 자신에 대해 대학도 한 학기 다니다 관뒀고 30대 애 아빠,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시무7조로 유명세를 떨치는 바람에 "내가 누군지 알려질까 두려웠다"며 "어느 직장 상사가 조은산을 부하로 두고 싶겠나'란 두려움이 컸고 와이프도 무서워했고 '밥그릇'이 깨질까 걱정됐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