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7명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이성윤 제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이 일선 검사장까지 확산됐습니다.

전국 17명의 검사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과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모두 1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이들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명 말미에는 "대다수 검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 개혁이 안착 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