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尹 직무정지`에…참여연대·변협 비판, 여론도 부정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 내부는 물론 참여연대와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했다.
그는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추 장관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돌아섰다. 이날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잘못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매우 잘못한 일 50.3%, 어느 정도 잘못한 일 6.0%)로 다수를 차지했다. '잘한 일'라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3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6.0%)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등 검찰내부도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행렬에 동참했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도 이날 오후 평검사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고검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