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보좌관 생활비 지원 불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특
별당비 납부로 생계가 곤란하다며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까지 냈지만 이 마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보좌관 A씨가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규에 따라 특별당비를 공제한 급여를 받았지만, 법적으론 정해진 급여를 전액 다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