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직무배제 발표…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징계 등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창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서울 종로구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등을 방해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최근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점도 직무배제 사유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즉각 반발하며 징계 및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