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부 손기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손 기자, 오늘 브리핑은 갑자기 공지가 된 거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섰네요?

【 답변1 】
브리핑은 오후 6시부터 진행됐는데요.

불과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 윤석열 총장의 감찰 관련 브리핑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도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답변2 】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특정 언론사 사주를 만났고,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점을 우선 들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라는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야당의 대권 후보로 거론된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윤 총장을 향한 모든 의혹 제기를 사실로 바라본 건데, 추 장관의 말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3 】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순간 윤석열 총장은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를 했는데 해임 건의는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3 】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발언 즉시 직무배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청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등 관련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이 '해임 건의 할 예정이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는데요.

징계 등이 확정된 뒤에 추후 해임 건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질문4 】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 답변4 】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는에요.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직권남용 등을 했다며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맞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 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기관 탄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다음에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반응입니다.

【 질문5 】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한데, 청와대와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 답변5 】
청와대 입장을 한 줄로 줄이면 '보고는 받았지만, 언급은 없었다' 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약속이나 한듯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지도부가 나서서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방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法無)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하고, 국민들은 정부 내 무법(法無)상태에 경악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헌정 사상 초유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손기준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이주호·김상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