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결문 열람, 2월부터 크롬·엣지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사진 출처=대법원 사이트 캡처]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가 오는 2월부터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외에도 접속할 수 있게 바뀐다. 판결문 공개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작업에 착수해 2021년 2월에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구형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내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4.99%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1.05%에 그쳤다. 익스플로러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 국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확정 사건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안 통과 이후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안의 조속한 의결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접근이 쉬운 일부 사람에게는 특권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취임 이후 줄곧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지난 9월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