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리는 상황을 놓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권력의 수사개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법령인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법 불신과 검찰 개혁 이슈 등으로 불거진 법치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