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며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시행 중인 대구, 부산, 광주지검의 각 청 기획검사·제도 담당검사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 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수사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오찬 간담회 뒤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