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지시한 검사 이름, 직위, 부서는 비공개 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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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를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등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이 과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에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 처리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가 거부되자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해당 지검이 부담도록 판결했고,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A씨는 "즉시항고를 결정한 서울고검 담당 지휘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고검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