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정부 지원금 가로채

【 앵커멘트 】
장애인들에게 준 스쿠터를 고가의 전동휠체어로 속여 정부 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인의 위임장과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의료기기 판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용두동에서 채소 도매업을 하던 61살 양영진 씨는 8년 전 갑자기 쓰러져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뇌에 생긴 문제로 왼팔과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양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의료기기업체가 장애인 스쿠터를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써준 양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이 저가의 스쿠터를 고가의 장애인 휠체어로 속여 정부 보조금을 타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영진 / 지체장애 2급
- "스쿠터를 준 뒤에 다시 찾아와서는 전동 휠체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냐고 했더니..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서 눈가림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경찰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OO메디칼 대표
- "보통 전화만 해서 확인하니까..장애인들한테 휠체어 받았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이는 2006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위임장과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의료기기 판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발생한 상황.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불법 보조금은 지금까지 공단 측이 적발한 것만 7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송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
- "일일이 확인할 만한 인력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죠."

일이 불거지자 공단 측은 앞으로 의료기기업체를 직접 선별해 등록시키고, 품질이 인증된 장애인 보조기구만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을 빼돌린 4개 업체의 대표 등 11명을 붙잡아 유사한 수법으로 빼돌린 보조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