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공판 마무리…조국 "지치지 않고 다투겠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오늘(20일) 재판에 출석하며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돼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 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검사 측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에 대한 최종 구형을 조 전 장관의 나머지 사건(입시비리 등)이 마무리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증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때 구성됐던 수사팀 구성원 4명이 그대로였고, 바뀐 점 없이 수사했는데 그때 박수 치시던 분도 이 수사 땐 비난하셔서 의아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 사건 관계인 어떤 분이 '피아'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피아'가 생긴다는 게 저희 입장에선 범행을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겠죠"라며 "수사팀은 항상 법원 판단을 존중해왔고 재판장께선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종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저희 변호사끼리 잠 못 자고 영장심사를 준비한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생각난다"며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검사님에 대해 예의 없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걱정했던 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최근 왜 이렇게 남용돼왔는가, 개인적으로 직권남용 모든 판례를 분석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에둘러 검사 측을 비난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