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 검찰론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