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165명 "신영철 탄핵 촉구"

법학자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법학자 165명으로 구성된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신 대법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법학자들은 이번 사태는 인사제도 등 사법의 관료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할 것을 국회와 대법원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