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돌봄 흔들…교육당국·국회 대책 마련해야"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교총]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모여 학교 현장의 잦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최근 돌봄파업에 이어 또다시 서울학비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고, 12월 초 2차 돌봄파업까지 예고된 데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파업대란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으며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파업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되고, 특히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매해 급식대란 등이 반복되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교총 측 설명이다.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 회장은 "이처럼 파업은 곧바로 학교운영의 파행,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서도 파업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또다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비연대의 파업을 초래한 정부, 교육당국은 철저히 각성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먼저 국회에 "급식, 돌봄파업 등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두게 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판단이나 근거 제시 없이 교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위법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학교 파업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교장·교감·담임교사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권고해온 상황이었다.
한편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비연대는 이날부터 20일까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학비연대가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지 약 2주일 만이다. 학비연대는 이날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비연대와 별개로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교 학부모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초3 학부모는 "파업의 취지를 떠나 코로나19로 수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불사하는 노조도, 파업을 막지못한 교육청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학부모는 또 "여러므로 큰 불편을 감당해야하는 건 결국 학부모 몫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