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대면 감찰 시도…"망신 주기" 비판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하려다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검 측과 사전 조율도 없이 평검사들을 보내 윤석열 총장 면담을 요구한 건데, 검찰 안팎에선 "망신주기식 감찰 지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 오후 예고도 없이 대검을 찾은 법무부 평검사 2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잇단 감찰 지시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윤 총장 대면 조사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요구했고,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 답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검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응답하지 않아 검사들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총장에 대한 예우 없는 이례적 지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검사 감찰 때도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 조사를 한다"며, "망신주기식 감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료 요청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필수가 아닌 대면 조사를 강행한 추 장관의 지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자신과 가까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이번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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