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800억 세금` 광화문광장 공사는 날림행정…당장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재정비 작업이 시작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해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 마디로 '날림행정',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구를 위한 광화문 광장 공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무려 80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라면서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다. 현재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 차도를 광장으로 편입시키고, 광장 건너편의 반대쪽 차도를 7~9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 대표는 "광화문 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체제가 화급을 다투어서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며 "차기 시장이 뽑히고 나면 새 체제에서 시민과 도시계획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안 그래도 서울의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은 이미 연간 514만원이 넘는다.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폭등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민의 세 부담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시민은 세금폭탄으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런 사업 하겠다고 세금을 퍼붓는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느냐. 누구 배를 불려주고,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눈먼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게 실질적, 상징적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제, 그만 좀 하자. 당신들에겐 눈먼 돈이지만 시민들에겐 땀과 눈물이자, 가족을 위해 써야 할 피 같은 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5개월 후 서울시민이 선택한 자격 있는 새 시장이,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하자"면서 "현 대행체제가 명분 없이 밀어부친다면 새로운 서울시장체제에서 무리한 공사강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