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에 과속·사망사고…법원은 집행유예, 왜?

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56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9㎞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고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