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대란시대,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정책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김성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MBN과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자원 순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폐기물 감량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선 폐플라스틱의 에너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별효율과 자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EPR 지원금 지급체계의 전환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요일제 배출 등을 제안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인프라는 최적화하고, 신규 인프라는 늘리는 방향으로 폐자원 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홍 소장은 또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해 지역 간 이동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가산과 지역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에선 또, 최근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시멘트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실제, 선진국에선 시멘트공장이 자원 재활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폐플라스틱 등으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비율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하지만 한국은 23%에 불과해 플라스틱 소각에 따른 에너지를 활용하는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