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추 장관은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언론의 흐름을 본다든지…"라며 "풍문이나 언론보도만을 기반으로 한 고소·고발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