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 발견해 조사중…장관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는 거 같다고 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활비를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발언을 자청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 장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설명이 길어지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다. 그 정도로 해달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조두순과 같은 흉포한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