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어 천 회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일단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요청으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과 천 회장이 얻게 된 금전적 이득 간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과의 관계나 천 회장이 받은 금전적 이득의 성격에 비춰볼 때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1백억 원대 조세 포탈과 계열사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에서의 검찰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천 회장은 대검청사를 나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짧게 심경을 밝힌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특히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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