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 특활비는 94억…법무부에 부메랑 될까

「특수활동비.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곳에서 국정 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로, 줄여서 '특활비'라고 하죠.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공격하면서 결국 감찰이 진행 중이죠.」

「검찰의 올해 특활비는 94억 원가량이 책정됐는데, 과거와 달리 지난 2017년 '돈봉투 만찬사건' 이후 현재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추 장관의 특활비 저격은 법무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특활비 중 8억 원가량은 법무부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등에도 매년 특활비 수십억 원이 배정됩니다.

게다가 특활비 일부는 관행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돌연 감찰 규정을 바꾸더니, 자신은 특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 나선 윤 총장은 검찰의 개혁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라며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자은기자/jadooly@mbn.co.kr ]

【 앵커멘트 】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돌연 감찰규정을 바꾸더니 자신은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 나선 윤 총장은 검찰의 개혁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라며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정을 단행한 법무부 훈령은 감찰규정입니다.

「기존 규정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찰위 자문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감찰위 자문은 통상 감찰에 따른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되는데, 이번 조치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징계는 감찰위 자문 없이 법무부가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위 자문을 생략한 채 '윤 총장 감찰'을 공식화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이 커지자 아예 규정을 바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법무부 감찰위 절차가 중복돼 대검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추 장관과 여권의 전방위 공세 속에 윤 총장은 다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을 위해 또다시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또한번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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