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오기형 "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출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1대 국회 정무위·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혁신위원회 간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전문>
앵커 : 오늘의 초대 손님, 민주당 오기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기형 : 반갑습니다.

앵커 : 잘 계셨죠?

오기형 :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 총선 끝나고 축하하는.

오기형 : 바로 제가 불러주셔서 그때 한번 인사드리고.

앵커 : 그래요.

오기형 : 다음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어떻습니까? 의정활동 해보니까 국감도 끝났고. 우리 국회 할만 하던가요?

오기형 : 일단 초선이라 막 체험하는 경험들이 많아서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간 해보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국감할 때 어떤 생각 많이 드셨어요?

오기형 : 국감의 초점은 정부에 대한 견제죠. 일단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민들이 제기했던 주제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기하는 건데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정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약간 정책 국감의 분위기입니다. 개별 쟁점들 하나, 하나씩 해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하는 건데 정무위 같은 경우 이번에 사모펀드가 제일 큰 이슈였고요.

앵커 : 그렇죠.

오기형 :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황 또 금융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각 그 대출에 대한 시스템 문제 또는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앵커 : 원래 변호사 시절에 그런 부분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좀 아시겠죠?

오기형 : 정무위 중에서 이제 공정거래 이슈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업무는 제가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 적절하냐 문제제기도 좀 있었는데 법안 개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금융 관련된 부분은 공부할 게 많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그러죠.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이 소감을 물어보기는 뭐하지만 지난번 20대 국회 끝나고 초선 의원들 몇 분이 그만두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예 출마하지 않겠다고.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또 누구죠.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국회 더 안 할 거야. 국회의원 더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혹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실망했을까 절망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오기형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그래요.

오기형 : 각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취사선택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뭐.

앵커 : 하여튼 앞으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기형 :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바이든 당선 이후에 우리 민주당하고 거기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움직임 좀 있던가요?

오기형 : 바이든 집권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한반도 TF를 한 2주 전에 준비를 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한 16일부터인가요. 일주일 정도 저희 그 한반도 TF 멤버들이 미국을 가서 직접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그그저께가 아닌가 지난주에 그 긴급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긴급한 내부 토론도 좀 했었습니다.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뭐가 이슈가 될 것인지 준비 좀 잘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동맹 체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중에 이제 방위비 분담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방위비 독박 씌우기 이런 게 있었지만 방위비 폭탄은 없었고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식적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있어서 이거는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앵커 : 그리고 동맹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오기형 : 그러고는 이야기되는 게 지금 통상 관련 이슈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또 하나가 관세폭탄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다녀서 이게 오히려 일방주의, 독주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무역 체제하에서도 고립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자주의로 복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무역 협력 체제 안에서 어떻게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 이슈가 새롭게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 이슈가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 이게 제일 관심이 있지만 북핵 문제가 트럼프는 톱다운인데 이제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 10년인가 상원 외통위원장 그러니까 외교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인 거죠. 미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장관 그다음에 상원 외교위원장이 그만큼 비중이 있는 실제 경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차분하게 외교 관계를 풀 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시절에 했던 성과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마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게 좀 지난한 협상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튼 우리 여당들도 그런 부분 좀 잘 이렇게 지켜보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 의원께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오기형 : 그렇습니다.

앵커 : 혁신위원회는 지금 어떤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기형 : 저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구성한 지 얼마 안 됐고 혁신위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를 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 정책이나 조직이나 기풍의 변화를 꾀하는 건데 저희가 과거 혁신위 같으면 밀려서 하는 혁신위, 지지율이 떨어져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혁신위 이런 거라면 2년 전에 이제 정당발전위원회 만들었고 이번에 혁신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제도를 집권해서 일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문제의 시각에서 변화하는 혁신위. 그래서 유능한 정당 만들겠다는 게 초점입니다. 유능한 정당의 초점은 정책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는 정책에 대한 정리정돈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국민과 소통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이제 지지를 얻게 되는데 그 소통의 방식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 지금 현재 현안으로 나서는 것은 윤리, 도덕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적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당내 윤리 감찰단의 형태로 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좀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에 선출직으로 출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공천 초기부터 자격 요건에 대한 점검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기 중에 활동하신 과정에서도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그 기준들을 정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한시적 기구죠?

오기형 : 그렇습니다.

앵커 : 언제까지라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오기형 : 저희가 약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1차적인 결과물을 내고 그 이후에 또 4개월 정도 중간 후속 작업을 하려고.

앵커 : 그러면 그 이후에 혁신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까?

오기형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혁신안에 담기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혁신 중에서도 주로 윤리, 도덕성 이런 부분 많이 강조하셨는데 혹시 혁신안을 만들기 전에 중간중간에도 혁신위원회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오기형 : 이후에 이제 주제마다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통의 방식들 좀 바꿔보자. 저희가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원투표도 하고 또 당원들과 정책투표도 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몇만 명 참여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우리 당원들과 소통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당에서 정책을 가지고 실제 당원투표 여론조사보다 더 나은 소통방식과 정치적 의제 우선순위 선택 방식들을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이제 지구장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이냐. 또는 방역당의 정책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실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에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기초에서. 그런데 그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평가받을 것들이 좀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 실험의 결과 집단적 공유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당이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혁신위원회가 이제 혁신안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러면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당헌당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그런 작업 포함이 됩니까?

오기형 :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통 추진을 합니다. 혁신위가 그 당내 외의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그 내용들을 정돈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하면 최고위원회가 그것을 채택하기 전에 결과물들을 푸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정당법이나 헌법이나 법 개정의 안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당론으로서 추진을 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당헌개정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헌 자체에 개정을 위한 이제 당내의 개정 절차를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 :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부정부패 관련된 후보자의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다고 하는 당헌 이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헌을 만든 게 바로 이전에 혁신위원회 아니었습니까?

오기형 : 맞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또 그 혁신위원회를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만들면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만들어야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해서요.

오기형 : 저희들 그런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회피할 수 없고요. 마땅히 그런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일단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나 그다음 저희 혁신 공개 회의 때 김종민 위원장이 공개 사죄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럼에도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당의 제1의 임무가 후보를 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건데 그 기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혁신안이 좀 다시 정돈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했다. 이후에도 혁신안을 만들 때 15년에 만들었던 혁신안인데 최고위원회 지도부 구성위 했던 방안들이 지난 2년 전에 정당발전위원회 구성하고 바꿨습니다. 그 안 자체에 대한 실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투르게 하기 보다는 좀 더 그 현실에 천천히 하기 위해서 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요, 너무 혁신, 혁신 이렇게 그 자치에만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좀 함몰이 돼서.

오기형 : 그렇죠.

앵커 : 현실과 좀 떨어진 그런 혁신안을 만들어낼 우려도 있으니까요. 이번 일이 그런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지구당을 없애자 이런 혁신안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것 보면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오기형 : 그래서 선관위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구당을 이제 합법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그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논의도 좀 공개적으로 좀 더 함께 공론화시켜서 정돈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지금 상임위는 정무위시죠?

오기형 : 정무위입니다.

앵커 : 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무위가 들여다봅니까?

오기형 : 특활비는 각 부서마다 특활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가 하는 것이고.

앵커 :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거다.

오기형 : 지금 현재 특활비 이슈가 되는 것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특활비니까 법사위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 정무위에서는 그 이슈가 없습니다.

앵커 :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부처별 특활비를 다 들여다보는 상임위는 어디인가요?

오기형 : 상임위 이제 예결특위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활비 자체의 논의는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거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봐서 특활비를 쭉 줄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특활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별도로 이야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논란이 되고 있어서 혹시 관련이 있나 싶어 봤는데 정무위가 아니고 법사위에서만 하는 거군요. 지금 정무위는 최대 관심사가 공정경제 3법 아니겠습니까?

오기형 : 그렇습니다.

앵커 : 그 부분 관련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오기형 :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이제 상법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것, 그다음 공정거래법에서 지역 집단 지배 구조에 관한 것. 그다음에 금융그룹단독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업 집단 속에서 산업자본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금융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금융자회사를 집단으로 그룹핑해서 관리감독하자 이런 법입니다. 이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상법은 법사위 소관이고요. 그다음 공정거래법과 금융거래감독법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는 공정경제 TF라고 TF 멤버로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논의 진행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법안 자체가 이번에 발의된 거죠. 정부주도로. 그리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들이 각 의원들이 좀 말한 게 있어 통일적으로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법안 자체가 제안된 것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TF 차원에게 한 6, 7번 정도 경제계 단체랑 이제 간담회를 했고 또 국회에 와서 한번 지난주에 토론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도 별도로 의견서들이 쭉 오고 있고 노조 쪽에서도 의견서가 와서 그거를 좀 같이 습득하고 지금 논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으로 각 상임위 산하에 법안 소유가 있습니다. 정무위 같으면 제1소위, 제2소위. 하나는 금융, 하나는 공정거래. 그다음 이제 법사위에서도 이제 제2소위에서 소위를 다루게 될 텐데. 그곳에서 11월 중으로 논쟁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 야당 저항은 별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오기형 :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안이 좀 한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자체가 지금 현재의 공정경제 3법보다 더 완화된 안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혁신안 나오기 전이라도 가끔 나와 주세요. 건강 잘 챙기고요.

오기형 : 알겠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오기형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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