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정책도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8일 반박했다. 검찰이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월성1호기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한다고 몇 시간 차 검찰 공격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1월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하였음을 알게 됐다"며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보니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쓴다"며 "(검찰이) 얍삽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오께 또다시 SNS에 검찰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과 MB 부실수사, 김학의 부실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등의 비판에 반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역 사우론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주인공 프로도가 속한 '반지원정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되었다"며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