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반하는 지시"…특활비 감찰 지시에 검찰 강력 반발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감찰하라고 지시하자 검찰 내에선 반발 기류가 확연합니다.
특활비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식에 반하는 지시"라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5일)
-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쓰이는 거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러한 지시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 내역 확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활비의 예산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식에 반하는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특활비는 사건 수사와 첩보 수집, 그리고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특별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경찰 등 다른 정부 기관에도 특활비가 배정되고, 보통 사용 내역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가 배정받아 검찰에 건네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는 법무부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법무부 특활비 중 일부는 수사와 관련 없는 장관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관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레(9일)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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