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표현자유 침해 법 유엔에 고발

참여연대가 내일(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내 법과 제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