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7년 구형에 진혜원 "누가 정부교체의 일등공신인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6일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Karma, 누가 정부교체의 일등공신인가, 공수처 설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표창장 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다는 소식이 있다. 여학생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수십만건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 무관심한 삼촌들은 그저 시큰둥했을 수도 있다"며 "아빠들도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일기장을 압수하기 위해 집 안에서 짜장면 시켜먹으면서 추가 영장까지 청구했고, 발부가 되었다는 지점에서 전 국민적 분노 게이지가 치솟았다"고 작성했다. 이어 "결과는 183석이었다. 이 시점에서 누가 정부교체의 주역인지 떠올려 본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야간집회금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고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현재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데 빗대어 표창장 사건 판결 선고 내용에 따라 공수처 설립에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진 검사는 전날에도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조작(manipulation)'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목록을 내지 못한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