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초등 돌봄 공백 현실화…돌봄전담사 6000명 파업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고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6일 파업에 나선다.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0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이번 파업은 6일 하루만 진행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위해 6일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돌봄 전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하지만 초과 근무가 만연했고,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교실 민영화"라며 "온종일 돌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파업이 합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학생·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파업 당일 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 당일 교직원의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교직원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