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정부보다 공정하다는 靑…"청년 정책도?" 취준생 `부글부글`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분노한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 정책에서 과연 공정을 외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매경DB]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떤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전 정권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없어도 과연 청년 정책에 있어서 공정을 외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저희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접한 청년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최근 일어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와 공공기관 지방대 50% 채용 검토에서 공정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지방대학 출신자의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한 배려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 채용 설명회에 참석한 취업 준비생. [매경DB]

대학생 강 모씨(24)는 "인국공 사태와 최근 일어난 공공기관 지방대 할당 논란을 두고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분노하는 여론이 거세다"며 "대학생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역대 가장 공정한 정권이라고 말해 허탈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취준생 윤 모씨(26)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인국공 사태와 공공기관 지방대 50% 채용에 화를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후속 조치로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 주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네티즌 댓글에는 "공정의 뜻이 바뀌었나?(mazw)" "성추행 의혹 있는 사람 편드는 게 공정인가요(kiyo)" "그들만의 공정(mypo)" "눈 가리고 아웅(sara)" "비서실장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zadu)" "반어법인가?(godo)" 등 반응이 있었다.
빗발친 항의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의견이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지 그대로 갈지 하는 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 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과반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 불공정 설문조사[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4∼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12일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54.0%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청년층에 공감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