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부서 소리 높여 `검비어천가` 불러도 공수처는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와 '열매'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하는데,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며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