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간 장애인 몰래 보조사가 지원금 '꿀꺽'

【 앵커멘트 】
스스로 활동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몰래 가로챈 활동보조사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2년간 야금야금 타낸 돈만 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복합 장애 1급 자녀를 둔 아버지 A 씨.

매달 하는 자녀의 장애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던 중에 지원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통보가 왔고. 저희는 그 달에 쓴 게 거의 없는데. 알아보니 집에 있는 시간에도 체크가 돼 있고…."

한 달 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시간 132시간 대부분이 지원받은 것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모두 자녀의 장애활동보조사인 김 모 씨가 벌인 소행이었습니다.

「장애활동보조 지원금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와 보조사가 지참하는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데, 바우처 카드를 보조사가 갖고 다니면서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겁니다.」

▶ 인터뷰(☎) : 의정부시청 / 장애인복지팀 관계자
- "지적 장애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서 활동 지원사가 (카드를) 소지할 수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는 활동 지원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지난 2년 간 김 씨가 허위로 신고한 시간은 1,600시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지난 6년간 107억 원,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에서만 전체의 73%인 약 78억 원이나 됐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장애인 센터에서는 관리 인력이 부족해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장애인센터 관계자
- "본인들이 우리한테 (스스로) 고발하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걸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근로 감독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눈 먼 돈처럼 부정수급되는 장애인활동보조금.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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